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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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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2. 부산고등법원 1993.11.10 선고 92구5577 판결
  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지방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

3. 서울고법 1993.02.11 선고 92구21267 판결
  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의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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